운전면허 시험 강화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얼마전에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혹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자에 

관한 특별사면이 포함된다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혹시 운전면허 시험 강화 10월에 시행된다 라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의 올해 3월 입법예고했던 1,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개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시험응시자가

사전에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예전처럼

부활시켜 운전면허 취득하려는 응시자를 면허학원으로 유인하여

운전면허의 취득비용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재검토 요구로 인해 현재까지 법령심사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시험 강화 시험 개정 관련 법령안은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통과해야만 법령으로 공포될 수 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제 법령심사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시험 10월 강화와 같은 언론 보도나 소문은 

아직은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방학특수를 노린 허위기사나 소문이라는 말이 있네요.

실제로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들은

운전면허 시험 강화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면허학원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작 현실은 경찰청 2016.06.20 입법예고 운전면허 시험 개정(안) 즉,

운전면허 시험 강화는 2016년 7월 30일 까지 국민의견 수렴 중 이라고 하네요.

그럼 현재 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처럼 진행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학과시험에 따른 준비물과 수수료 등이 안내되어 있구요.

위 그림은 기능시험에 관한 준비물과 수수료, 합격 탈락 기준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은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길 원하는 응시자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강화에 따른 기능시험의 변경사항 일텐데요.

현행 직진 코스에 주행거리 약 50m 의 기능시험이 

예전 제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의 그 기능시험과 비슷하게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언론의 보도처럼 하반기에 시행된다, 10월에 시행 된다, 라고

운전면허 시험 강화가 확정된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취득할 수 있을때 시험을 보려는 응시자가 몰리고 있는것은 사실인것 같네요.

 

이렇든 저렇든 운전면허 시험 강화의 의미가 

특정 시설이나 학원의 이익을 위한 시행이 아닌, 

정말 도로위의 안전을 위한것이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